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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ODA 384 576 400 - 176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향상및국제사회에문화예술교육가치확산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현지 문화 접목형 문화예술교육시행,현지교육자대상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3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3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비고 문화예술교육ODA 384 576 ･필리핀마닐라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몽골울란바토르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인도네시아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 23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7132-303)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메타버스콘텐츠제작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1,700 1,700 1,105 - 595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2013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현지 문화 접목형 문화예술교육시행,현지교육자대상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2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2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고 문화예술교육ODA 384 384 ･ 베트남라오까이성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인도네시아치르본시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PAGE:14 - 24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7132-303)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메타버스콘텐츠제작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1,700 850 - 850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을 넘어선 새로운환경에서의작품발표와관객소통지원 ㅇ 사업기간 : ‘22년신규 ~단년도(계속) ㅇ 사업내용 : 창작에장벽을느끼는예술인·단체를위해문화예술유통및 매개자인문화예술단체·기관등에게메타버스예술프로젝트지원 ㅇ...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 (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누리카드(인당 11만원) 267만장, 예술 순회 3,816회, 문예회관 프로그램 713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2013년이후뉴스통신사등록관리등도함께편철되어있음.비영리법인지도감독에준하여보존기간을상향하는것이타당 47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준영구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기록물로 대규모 사업(관광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행한 조사연구검토서로서 행정적 가치가 높으므로 준영구 보존 47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공공언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국어 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공공언어 관련 감수 지원 기관고유 과제 공공 언어를 감수해 주는 사업 5년 공공언어 감수 관련 업무참고 5년 보존 47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정책 및 교육연구 교육정책 개발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교육 정책 연구 및 교재 개발 사업 준영구 국악 교육의 정책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포함함으로 장기보존 478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2011.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11. 개정 2015.11. 개정 2016. 3. 개정 2016.11. 개정 2018. 4. 개정 2019. 5. 개정 2021. 4. 개정 202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감염병”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제1급감염병”으로...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8호 개정 2012.03.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2호 개정 2012.08.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4호 개정 2012.09.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6호 개정 2013.02.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09.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04.0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10.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12.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개정 2022.05.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3호 개정 2023.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년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7년 : 국정과제‘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년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콘텐츠일자리 체질개선> - 2018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기업 지원 등 대응방안 논의 - 2019년 : 신규사업 진행 <정보포털운영>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신규사업 진행: 2010년 5월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년 7월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개편: 2014년 1월 <공정상생환경조성> - 2017년 : 콘텐츠산업진흥 중장기 및 기본계획(2017~2019) 수립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3월 :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소 - 2018.4월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건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 2011.1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 2011.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1기 출범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2기 출범 - 2014 :...

2013년 제4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지원 - 2015년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시작(부산지역 개관) - 2016년 제1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 폐관 -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시작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광주 지역 개관) - 2018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부천 지역 개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운영> - 2019년 지원사업 실시 - 2020년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인디앤아트’(www.indieartcinema.com) 개시 (‘20.7.15.)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 2000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시작 - 2018년 개봉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 2020년 집중지원부문Ⅰ,Ⅱ 신설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 2006년 영화 부가판권 시장의 몰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국정감사) - 2008년 부가시장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2010년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1단계 구축완료 및 운영개시 - 2012년 영화 특징점 DB 통합 구축 운영 시작 - 2013년 영상물 권리보호시스템(특징점 DB) 상용 오픈 - 2015년 공공온라인 유통망 시스템 전환을 통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2016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 한국영화 해외...

2009.12.11.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7호 개정 2010.08.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82호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0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5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5호 개정 2013.11.0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10호 개정 2016.12.29.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9호 개정 2017.10.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8호 개정 2018.12.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0호 개정 2020.02.1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9호 개정 2023.01.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5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따라 수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기준 고시의 적용대상 중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기 개정일까지 나.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다. 적용대상 1) (기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ㆍ전송할 경우.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적용대상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 아래 보상금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2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